[trend column]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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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column]유튜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

구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코리아는 지난 4월 9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 “한국 국가 설정 시 동영상,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히고 게시물 등록기능을 막았다. 이는 한국의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하루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유튜브 코리아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구글식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네티즌은 유튜브 사용 시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달수 없고 단지 열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구글 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코리아는 지난 4월 9일 사이트 공지를 통해 “한국 국가 설정 시 동영상, 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히고 게시물 등록기능을 막았다. 이는 한국의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하루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유튜브 코리아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구글식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네티즌은 유튜브 사용 시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달수 없고 단지 열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설정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 서비스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유튜브가 ‘한국 만의 법규제’를 살짝 피해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구글 코리아의 결정으로 다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도 불이 붙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기본적인 권리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정책의 오류로 인해 벌어지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망명 사이트’까지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는 와중 ‘지금까지 라디오 전파로 내보냈던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앞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겠다’던 청와대가 공식 블로그 ’푸른팔짝지붕아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 정부가 유튜브의 접속을 차단했다
2) 정부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지 못한다
3) 정부가 국적을 ‘한국’에서 바꾸기가 힘들어 난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견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경우,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닌,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노출 대상은 ‘국내’의 유튜브 사용자가 아닌 ‘전세계’의 네티즌입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www.youtube.com을 통해 평상시와 같이 업로드하여 전세계에 배포됩니다. 이하 생략
[출처]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작성자 푸른지붕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은 애당초 해외홍보를 염두에 두고 유튜브 코리아가 아닌 유튜브 닷컴으로 올렸기 때문에 유튜브 코리아의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앞으로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서 접속하면 당연히 유튜브 한국 서비스가 뜰텐데, 유튜브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열어준 우회로를 청와대에서도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으로 동영상을 전달하고 올릴지… 어떤 방식이든 그리 모양새는 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다른 대안도 있다. 스스로 표명했던 ‘인터넷 소통’ 공약을 철회하거나, ‘제한적 실명제’에 순응하는 ‘국내’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찾거나…

이미 웹에서 국경이나 피부색, 접속지역은 큰 의미가 없다. 구글 코리아 사례만 보더라도 서버의 물리적 위치나 접속지역에 따라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지금의 제도로서는 논리적 오류와 허점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 중인 명텐도에 이어 명튜브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말들이 씁쓸하게 귓가를 맴돈다.

글 전준영 뉴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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