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개인정보’란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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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개인정보’란 어떤 의미인가?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개인정보, 통신 이용 내역, 출입국 및 금융거래 기록 등 정보 수집권 부여 등 국정원에 권한을 과하게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실정. 이에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사용자 승인 없이 제삼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고민해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조사 대상. 대한민국 20~59세 남녀 500명
조사 일시. 2016년 3월 8일 
원본 결과 및 RAW 데이터. goo.gl/uWBLHG


진행. 이창민 기자 whale@websmedia.co.kr


Q 개인정보, 통신 이용 내역, 금융 거래 내역(이하 개인정보) 등을 국가 기관에 제공하거나, 국가기관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는 어떠한 이유든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될 수 없다’는 답변이 32.0%(160명)로 가장 많았다.
‘법원의 영장 동의 및 국회의 감시하에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다(26.0%)’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의 공개 주체에 대한 견해만 다를 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비밀에 부쳐진 개인정보는 때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는 절대로 보호돼야 한다’는 답변은 25.8%(129명)에 그쳤다.



Q 텔레그램(Telegram) 등과 같이 보안이 강화된 메신저의 내용은 제삼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귀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보안이 강력한 새로운 메신저를 찾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Q 애플의 아이폰(iPhone)을 사용하는 사람의 통신 내용은 기술적으로 제삼자가 이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귀하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이폰으로 변경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위해 보안이 강력한 메신저를 찾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니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82.5%(397명)에 달했다. 아니라는 답에는 50~60대가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으로 제삼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아이폰으로 변경할 의사를 물으니 예/아니오 비율이 각각 48.0%, 52.0%로 조사됐다. ‘예’라고 답한 비율이 메신저 때보다는 적었지만 디바이스 하나당 가격이 100만 원에 이른다는 문턱 값을 고려한다면 적은 비율은 아니다.



Q 최근, 미국에서는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FBI 등의 수사 기관과 애플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에서는 “테러 범죄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에서는 “고객 보안이 최우선”인 방침에 어긋나는 요구이며 “고객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애플의 주장에 대해 구글, MS 등과 같은 IT 기업들도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기관의 정보제공·협조 요청에 대해 반대하는 민간 기업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Q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제공 및 협조 요청을 반대하는 기업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로 민간 기업이 국가기관의 정보제공·협조 요청에 반대하는 모습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500명 중 290명의 사람은 보안을 기업 고객으로서 누려야 할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더욱 자세한 리포트는 다음 링크(goo.gl/uWBLH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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